◀앵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초기에는 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등 치적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타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등 여전히 단기적 사업에 치중된 반면, 전북은 그래도 지역민의 복지와 삶을 개선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등급에 따라 100억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 10개 시군들은 어떤 사업에 활용하고 있을까?

기금 운용 첫해에는 문화·관광 사업 추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캠핑장이나 축제 전시장, 아트 플랫폼 조성 등 10건이나 돼 산업·일자리 사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주거나 교육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문화·관광 사업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화·관광은 전체 50개 사업 가운데 5건에 불과해 복합 사업과 산업·일자리, 주거 사업보다도 적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편중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국 사례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지자체가 일회성 사업보다는 가족센터와 공동체 커뮤니티 등 지역민의 삶에 사업의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됩니다. 

[송윤정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은) 2025년에는 특히 복합사업 수가 좀 증가를 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산업 일자리, 청년, 보육, 정주환경 개선 등등 사업이 다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현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요긴하게 쓰이고 있지만 지원기간은 2031년까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사업 평가가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10%만이 160억 원을 받고 대부분은 72억 원을 받는 구조로 편차가 커 많은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정우 /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장]

"의료복지, 교육 등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북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유입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