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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줄탄핵’ 추진 민주당.. 국헌문란이자 내란”
2025-03-30 2428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국헌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오늘(30)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이후 승계되는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하여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고, 국제적 경제·안보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셧다운(shut down) 시키겠다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논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만약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행을 향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다“라며 재탄핵을 시사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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