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이처럼 무려 백 2십여 일을 끌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물론, 지방 행정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불안정한 정국 속에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국제 경쟁을 앞둔 전주올림픽이나 전주·완주 통합 절차도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헌법재판소.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전북자치도의 우려도 컸습니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천억 원 넘게 증액된 전북 국가예산이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기대했던 추경마저 정쟁 속에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국가예산 목표로 9조 6천억 원을 세워 정부 부처안에 사업을 담는 게 중요하지만,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설득작업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북 현안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이르면 연내 진행될 수 있어 시간이 많지 않은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가 올림픽 도전을 선언하고 한 발 빠르게 유치활동에 나섰지만, 전북은 국가 수반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기업 지원 등 협조를 받기 힘든 형국입니다. 

4번째 도전에 나선 전주·완주 통합 역시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주민투표 시점 등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천영평 /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전혀 장점이 될 수 없고 (예산도) 정부부처에서도 대응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기대하는 결과는 서로 다르지만 여야 모두 그동안 빠른 판단을 촉구해왔던 만큼, 헌재의 선고일 지정은 '사법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