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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혼란은 최상목·한덕수에서 시작, 책임 묻겠다”

2025-03-31 2469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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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는데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고,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