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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석방은 당연한 결정..헌재도 원점 재검토해야”
2025-03-09 210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 자료사진]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어제(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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