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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자문위 "특별자치도 아니어도 높은 자치권"
2025-01-23 15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e-브리핑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행정안전부 민간 자문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없이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을 주고, 대도시에 더 높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라고 밝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가 넘기라는 취지일 뿐이고 과정도 쉽지 않을 거라며,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살려 자치권을 신속히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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