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벼 재배 면적을 농가마다 12%씩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 가격 지지에 실패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데, 농민과 소통을 포기한 정부가 내놓은 반강제적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제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농민들이 올해부터 벼 농사 면적을 줄이라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쌀값 대책이 실패하자 농가마다 재배 면적을 일률적으로 줄이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경희 / 전농전북도연맹 부의장]

"감축 면적을 할당하여 농가에 강제하는 방식은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농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앞서 정부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간정부 정책이 한계해 봉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산업의 개혁 대책 중 하나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세웠는데, 

전국 69만 8천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가운데 올해에만 11%가량인 8만ha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콩이나 깨, 밀과 같은 전략 작물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이나 전통주 등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최명철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지난달 12일)]

8만 정도를 줄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전북이 줄여야 하는 논 면적은 전남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12,000ha,

지역별로는 익산이 1,841ha, 김제가 1790ha 등에 달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개별 농가에 할당 면적이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도 재배 면적 감축에는 공감하면서도 8만ha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과 맞먹는 40만 톤의 수입쌀은 그냥 둔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재배 면적을 줄인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배정이나 농기계 임대 시 우대하겠다는 것은 대농과 소농을 갈라 놓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충식 / 전농전북도연맹 사무처장]

"(공공비축미 공급은 주로) 중소농이 아니라 대농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수록 그것을(농민을) 편가르기 하는 거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농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안희정

화면제공: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