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정동영 "尹, 전쟁 빌미로 쿠데타.. 외환죄 천인공노할 범죄"

2025-01-12 368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며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총풍 사건이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원점 타격을 실행했고 여기에 북이 맞대응했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꼼짝할 수 없는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활용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것을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것에 대해선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외환 유치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개시하거나 항적 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범죄를 말합니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포함시킨 2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일주일 안에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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