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청년농에 선정되고도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정부가 예산 부족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당하게 선정된 청년농을 예정에 없던 재심사를 구실로 대거 탈락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전국의 청년농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자금배정 운영 피해자 모임]

"청년농업 육성 자금 추가예산 집행하라! 집행하라!"

이들은 지난해 청년농으로 최종 선정돼 꿈에 부풀었지만 돌연 정부가 예정에 없던 재심사를 진행하면서 대출에서 배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재심사 대상 3,800여 명 중 75%가 탈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심사 사유, 다름 아닌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기재부에서 8천억 중에 (예산을) 6천억으로 감액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왔고 그게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된 거고요."

예산 따로 선정 따로로 정부가 문제를 키우고도  수습이랍시고 지원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방법을 택한 셈입니다.  

이렇다보니 청년농으로 선정돼 농촌으로 이사까지 했다가 대출을 못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는 가정도 생겼습니다. 

[김종빈/2024년도 청년농 선정]

"사업계획서만 한 40장 넘게 낸 것 같아요, 저희는  융자를 받는 게 가장 급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고요. 떨어지고 나서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박혜진 기자]

"예정에도 없던 재심사로 인해 도내 청년농 610명 가운데 71%인 435명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국회도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회농해수위 현안보고(지난 9일)]

"지금 여러모로 저희가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구하면 청년농 규정을 어기게 돼 이들은 현재 정부가 약속한 대출을 해주기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김종빈/2024년도 청년농 선정]

"계속 농업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정상 4대보험 정규직을 가지면 안 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밖에 안 되겠죠."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