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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이재명 무고죄 고소할 것.. 내란 선동으로 몰아"

2024-12-23 122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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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괴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어제(22일) 자신의 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고소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