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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尹 내란 암묵적 동조"
2024-12-22 753
권회승기자
  kanarchist@naver.com

[MBC 자료사진]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두고 "그게 마지노선"이라며 "그날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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