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까 걱정"이라 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룰러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면서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어제(19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는 중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