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소멸만큼은 막아보자는 말은 많았지만, 부자감세에 이은 재정 압박으로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탄생하는 차기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초광역권 구성 등 청사진은 많았지만 성과는 미흡했고,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를 띄워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고소득층과 기업을 위한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돈줄이 말라 지방정부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지난 2023년 56조 원, 지난해 30조 원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 CG ] 전북도에는 2년 동안 1조 4천억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전년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림을 이어가던 와중에, 갑자기 수입이 사라진 겁니다.

[PIP]특히 경기 불황 속 시군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인 전북의 현실에서 처지는 더욱 암담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율 격차 완화 추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과 주민참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예산과장]

"저희가 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상당히 크고요. 도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채무를 통해서"

안갯 속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도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지자체 과열경쟁을 이유로 22대 총선 이후로 발표를 연기하더니, 아예 해를 넘겨버리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차 이전을 통해 전북만 해도 10여 개 기관이 입주하면서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던 터라 지역의 실망은 컸습니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

"(차기 정부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자기의 재원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명확하게.."

지방분권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의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지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시급히 응답해야하는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