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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정 조례 상당수 이행 안된 채 사문화
2025-04-13 1184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상당수가 집행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복지위위회 소관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40%가량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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