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순서, 

오늘은 12.3 비상 계엄 이후 불신이 극에 달한 검찰 조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며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른바 정치에 좌우되며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꾸준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계엄 이후 공수처와 경쟁하듯 진행된 검찰의 내란 수사.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그러나 법원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석방하자 검찰은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를 포기하고 순순히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 검찰 총장 출신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이같은 처신에 대한 비판은 거의 뭇매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영 / 전주시 덕진동]

"그냥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검찰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답변이 4달째 60%대를 차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뿐 아니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 상당수가 검찰 조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만을 위한 맞춤형 법 해석을 보여준 검찰을 향한 분노는 학계에서도 분출됐습니다. 

[차성안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렇게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검찰 개혁'은 벌써부터 관심사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비등합니다. 

[조기영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스로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면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공소제기 여부만을 법치 국가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검찰도 원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진행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