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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수사기관끼리 견제 필요"

2025-04-15 198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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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알릴레오 특집 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에서 도올 김용옥, 유시민 작가와 나눈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회를 맡은 유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검찰개혁을 멈추고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라면서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끼리 견제도 필요하다. 독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