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전북도청의 한 직속 기관장이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잇단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에 전북도청은 일벌백계를 강조한 바 있지만, 벌써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대기 발령을 받았지만, 휴가와 병가에 이어 이제는 재택근무까지 이어가고 있는 사이, 해당 기관은 후속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아연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해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당시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이었던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로 이 사실을 인지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섯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신분상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지만, 스토킹 혐의는 보완을 한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대기발령'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직위를 주지않고 총무과에 임시 발령해놓은 상태로,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씨는 도청 내 대기발령자들을 위한 장소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병가와 장기재직 휴가, 연차 등을 연이어 사용했고, 대부분이 소진되자 이제는 재택 근무로 전환한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

"3급도 되고 하셔서 스스로 업무 계획도 세우실 수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도 가능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판단해서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도 아닌 고위직들에게, 대기발령 중 재택근무란, 말 그대로 '집에서 푹 쉬라'는 얘기나 마찬가집니다.

또 '직위해제'와 달리 보수나 승급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A씨 역시 과거 원장 재직 시절 받던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월급도 거의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명지 / 도의원 (지난 해 11월)]

"툭하면 병가 내고 안 나와 버리고, 월급은 다 받아가고, 직급은 그대로 다 갖고 가고..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전임 원장이 휴가와 병가,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사이 도 인재개발원은 벌써 다섯 달째 후임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윤화 / 교육지원과장·원장 직무대리(지난 2월)]

"인재개발원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도청 직원을 통틀어 14명에 불과한 3급 고위직인 탓에, 전북도가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결국 비위 혐의자가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공무원을 승진시켜 인사를 메꿀 수 없는 겁니다.

앞서 갑질 논란이 일었던 전북도 전 기업유치실장의 경우에도, 이런 이유로 수개월이 지나서야 후속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결국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직급이 고위직일 수록 대책 없이 인사와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