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등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 사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