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전면 도입된 전북에듀페이를 통해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올해도 340억 원의 막대한 학습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현장에서는 현금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고 교육비 부담을 실제 절감하고 있는지 의문도 나오지만,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전북에듀페이,

교육청 재정으로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학습 지원비는 물론 입학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정된 서점이나 문구점, 영화관 등에서 학습 또는 문화활동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수 부장/지역서점 관계자]

"초중고생 참고서나, 중고생 필독서 위주로 해서, 문학 위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에듀페이) 사용이 안 되는 품목은 장난감이나 유아 도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소요된 예산은 505억 원, 올해도 학생 17만 5천여 명에게 340억 원의 교육청 예산이 지급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선출직 교육감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학습과 진로를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마치 아이들의 용돈처럼 활용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고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다른 학생들은) 요즘 잘 팔리는 책들을 사가지고 다시 판다든지, 아니면 아이돌 앨범 같은 거 사가지고 '되팔이' 하든지 하는 것 같아요. 반에 그래도 5명 이내는 되는 것 같아요."

[박선 / 참부모학부모회 전주지회장]

"애들이 그걸 본인의 용돈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군것질거리 사 먹고, 본인들 가지고 노는 것들 이런 데에, 사실 쓸 수 있거든요. 문구점에서 파는 것이 모든 게 되니까.."

이런 정책의 특성상 모든 편법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실제 효과에 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서점, 문구점 등 업종별 비율을 파악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등 기초적인 수준의 분석만 내놓을 뿐,

어떤 품목이 많이 소비됐는지, 실제 교육 목적의 소비가 얼마나 이뤄졌고, 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이 논의를 해서 정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평가의 틀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선거용 지원금 살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도입 단계에서부터 효과를 실증할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