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의계약은 쪼개기 발주와 몰아주기 등으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임실군은 천 백건의 수의계약을 발주했는데 납득하기 힘든 공사가 있는가 하면 극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다시피하면서 전체 발주 건수의 30% 이상을 가져간 점도 발견됐습니다.

정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패널 수백여 대가 능선을 따라 설치돼 있는 임실역 인근의 한 야산. 

임실군은 지난 2020년부터 거의 매해 이곳 주변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농로 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재해 예방' 등 이름은 달랐지만 발주 형태는 같았습니다. 

모두 군이 발주한 수의계약으로 4번의 공사에 7천8백여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농로 외에는 옹벽 설치 등이 주를 이뤄 사실상 태양광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 중 한 명은 해당 공사 4건 중 3건을 수의계약으로 맡았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본인 땅 주변 개선 공사에 나선 꼴인데, 업계의 시선은 달갑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

"그게 왜 재해 예방이냐고요. 개발 행위 하면서 건드는 건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태양광 할 건데."

목적과 취지가 모호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작년 5월 마을 어귀에 있는 논 일대가 재해 예방 사업 명목으로 정비된 곳입니다. 

재해 예방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 논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새로 덧발라져 있을 뿐입니다. 

논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느라 1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수의계약이 성행하면서 이득을 보는 업체는 소수였습니다. 

지난해 임실군이 진행한 전문 공사 수의계약은 1천 1백건이고 186개의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이 중 단 한 건의 공사만을 한 경우를 포함해 10건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따낸 곳은 144곳, 작년 한해 수의계약 업체 186곳의 80%에 달합니다.

12개 업체가 각각 20건 이상씩을 수주하면서 이들이 임실군 전체 수의 계약 발주 건수의 32%를 가져갔습니다.

한 업체는 작년 한해 일주일에 한 건씩 따내다시피 하면서 수의계약 50건을 가져갔고, 30건 이상을 수주한 곳도 4곳이나 됩니다.

[임실군 관계자]

"여성, 장애인 대표만 을 위한 개선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60개 업체나 되는데 누구 특정하게 몇 개 업체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실군은 올해부터 공공성 검토제를 도입해 개인적 민원이나 업체와 공사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