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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4년 중임, 결선투표' 제안.. "분권형 정치체제 시급"

2025-02-03 559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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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 동참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며 개헌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이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며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행정권 외에도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어 임기 5년의 왕과 다를 바 없다"며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한편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장치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과대한 입법 권력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은 물론이며, 행정부의 장관, 검사, 감사원장, 사법부의 판사까지 탄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 원칙인 삼권 분립을 흔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헌법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