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이 의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전북 공약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도 없는데다 지금같은 탄핵 정국 속에서는 전북 관련 법안 통과와 정책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당시 전북을 찾아 속도감 있는 개발과 투자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022년 2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6개월간의 성적표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군산과 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등 전북 7대 공약 중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제외하면 완결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메가시티나 금융중심지 지정은 기약이 없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스포츠종합훈련원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추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날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권의 운명이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전북 공약은 다음 대선 이후에나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대선 때마다 공약을 제안했고 각 당이 이를 반영했지만 집권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백번 양보해 특정 정권이 공약을 이행했다고 해도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결정보다는 상징적인 것에 그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민주당 계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나 국민의힘 계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전북 공약 추진이 험난하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면을 피한다고 해도 내란 책임과 각종 특검법 공방, 거기다 싸늘해진 민심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북이 공약을 내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수]

"탄핵 정국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정동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일정도 없이 남발한 공약들로 인해 전북 발전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약을 제 때 이행하지 못한 정부와 대통령 때문에 전북은 또다시 희망고문 속에 공약집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