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의회가 시군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시군의원들이 권한 침해이자, 행정력 낭비라며 반발하자 잠정 보류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와 같이 지방의회가 전반적인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도의회가, 각 시군을 상대로는 각 시군 의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법제처에서 오히려 그걸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전국의 기초의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역할에 대한 침범이자,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각 시군이 이미 감사원이나 정부, 기초의회 등으로부터 각종 감사를 받고 있는데, 광역의회까지 나서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막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용철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기초의회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도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중복 감사로 인해) 이중적으로 행정에 대한 낭비도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들도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일단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장의 논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도의회의 행정감사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6년 전에도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했다 철회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행인지, 투명성을 위해 이중 감사가 필요한 것인지, 법 개정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