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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도 광역의회가 감사? 전주시의회 '반발'
2024-12-17 1170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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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 권한을 광역 의회에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추진되자, 전주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의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기초 의회의 역할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광역의회 감사까지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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