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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대책은 '빈 수레'?.. "쥐어짤 예산 없어"
2024-12-18 57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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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 이후 지역 내수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자체들마다 대책을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예산부족에 시달려 '빈 수레'에 그치고 있고,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기존 민생 지원책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 주부터 거주민 10만여 명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읍시,


1인당 30만 원씩, 투입되는 예산이 자그마치 300억대에 달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부진과 맞물리며 주목 받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었단 설명입니다.


[곽창원 / 정읍시 재난안전과장]

"연초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들 좀 삭감한 것들,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갖다쓰고 해서 310억을 만든 거거든요."


선심성이란 지적도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조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제시도 재작년 시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아직은 따로 계획은 없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워낙에 시 자체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예상을 웃돈 세수펑크, 지방교부 재원이 삭감된 여파까지,


내수 활성화에 필요한 마중물 예산은 쥐어짜도 없다는 건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역시 최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조수영 기자]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전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일명 '돼지카드'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 왔지만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끊긴 채 확정되면서 일선 지자체들마다 예산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내에 매년 수백억을 보조해 온 정부가 뒤늦게 지자체 사무라며 모조리 삭감한 겁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도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규모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예산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기대는 것말곤 뾰족한 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영식 /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역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건의를 해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전북자치도는 내년 3월까지 비상경제대응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현실과의 괴리감은 커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화면제공: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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