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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인가"..'노인 해외 이주' 정책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2024-10-07 309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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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을 해외로 이주시켜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이는 '은퇴 이민' 정책을 제안한 것을 두고 '고려장'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5월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선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해 영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연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라며 "생산을 못 하니 대한민국에서 배제하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연구자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개인 인성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