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방과후 '늘봄학교' 안전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그에 따라 늘봄학교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폭증했는데, 전북에서는 '8시간 노동'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도입된 늘봄학교,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안전을 문제로 아이들을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가 지원부터 교실 간 이동까지, 결국 이 같은 업무를 도맡게 된 건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  같은 공무직 직원들,

앉아 있을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찾으러 뛰어다니다 보면 본래 주어진 행정 업무는 손도 못 대기 일쑤입니다.

[초등학교 늘봄실무사]

"(행정) 일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면 또 가야 되고, 오죽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만 좀 뛰어다니라고.. 학교에서 (일을) 못 끝냈으면, 안되면 집에 가서 밤에 12시, 1시까지도 하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도 방치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없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업무는 폭증하지만 근무여건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근로 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진 타 시도와 다르게, 전북 지역 늘봄실무사는 유일하게 6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퇴근 후 초과 근무가 일상이지만 시간외 수당을 맘 놓고 신청하지도 못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돌봄전담사들도 마찬가지, 절반 이상의 학교가 방학 중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학 중 근로 의무가 없는 비상시 근무자로 분류해 임금 단절 등의 문제가 생기는 곳은 전북과 충남이 유일합니다.

[백승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

"기형적인 근무 형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24년에는 근무시간 확대를 논의하자고 해놓고,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내 늘봄학교 운영 시간이 2시간가량 짧은 데다, 주어진 업무 범위도 적어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제도 도입과 근무 환경 변화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연수 등을 통한 업무 효율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지현 / 전북교육청 장학관]

"이분들의 업무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업무 역량 강화 연수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를 좀 더 숙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반면 노조 측은 늘봄학교 운영 시간이 적다고 행정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결국 일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