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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잃은 의원 징계 반복하는 군산시의회
2025-03-31 225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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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군산시의회에선 비슷한 행위로 징계절차에 회부되고도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일이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김우민 / 군산시의장(지난 2월 18일)]

"군산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문제 발단은 한경봉 시의원이 '내용도 모르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며 시작됐습니다.


[한경봉 / 군산시의원(지난 2월 18일)]

"의장! (예. 회의 진행을 위해..) 뭘 알고 찬성과 반대를 눌러야지. (잠시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동료의원이 한 의원을 향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면박을 준 게, 논란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에, 의회 차원의 징계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수영 기자]

"그런데 군산시의회가 동료의원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가해 의원의 '공개사과'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에서는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됐습니다.


반면 비공개 석상의 비하 발언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즉각 제기됐습니다.


[서동완 / 군산시의원(지난 28일)]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의 (부결) 판단과 한 달 전에 본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일'의 판단이 공정하신 겁니까?"


여기에 표결에 앞서, 특정 의원이 부결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린 사실도 드러나며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한경봉 / 군산시의원(무소속)]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징계 반대를 독려하는 행위, 이는 명백한 외부 정치 개입이며.."


해당 시의원은 무분별한 징계를 막으려 전화를 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식 / 군산시의원(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본회의에서 부결도 돼야 심사 숙고하고 ..(중략)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당의 지위를 놓고 한 적은 없어요."


군산시의회는 잦은 구설을 의식해 의원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는 이를 보류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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