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연인인 남성의 집에 불을 질러 죽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화의 이유에는 오랜 시간 이어진 교제 폭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여성 단체 측은 교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성격이 짙다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앵 커 ▶

지난해 5월 군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남성이 숨졌습니다. 

방화범으로 지목된 이는 숨진 남성의 연인인 40대 여성,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남성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불을 붙인 뒤 대피 시키거나 구조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 측은 해당 여성이 5년 동안 수십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두움을 받지 못했던 교제 폭력 피해자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인 / 비혼호남여성모임 대표]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음에도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연계조차 없었던 군산 경찰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숨진 남성은 2023년 해당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재판부도 숨진 남성이 목 조르기와 머리와 얼굴 폭행, 흉기 위협을 비롯해 담뱃불로 여성의 배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등 수년 동안 폭행과 상해가 지속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국회는 교제 폭력 관련법 제정하라."

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매우 특수한 범죄인 만큼 교제 폭력만을 위한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도 주장도 퍼지고 있습니다. 

여성계에 따르면 교제 폭력은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발의된 교제폭력처벌법은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권지현 /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교제 폭력은 제대로 된 법이 없습니다. 개별 행위에 따른 법은 적용할 수 있지만 교제 폭력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중인데 여성단체 측은 해당 여성의 방화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