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방조제를 시작으로 촉발된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군산과 김제, 부안이 뒤엉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여하튼 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관할권 분쟁 과정과 앞으로 남아있는 쟁점을 강동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하지만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의 중심이 됐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첨예하게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 결정이 나오자 [CG 1] 김제와 부안이 소송에 나섰고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과 김제 관할이 되자 이번에는 군산에서 반발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건식 당시 김제시장, 지난 2013년]

"(군산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앞으로 이와 같은 경계선 판정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확실하게"

3개 시군이 뒤엉킨 방조제 다툼은 2021년 대법원,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반시설이 하나둘 완공되면서 관할권 결정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김제 땅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역시 김제 관할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새만금의 중심부인 2호 방조제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관할권 분쟁에서 김제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남북도로도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관할을 주장하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권 상실 등 피해가 컸음에도 관할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지난 22일]

"땅 하나 생기면 군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책임 통감하며)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 저 반드시 지겠습니다. 여러분!"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관할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어서 새만금과 전북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