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2월 19일](/uploads/contents/2025/02/48d188e65663f372a1c12224d282844e.jp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2월 19일](/uploads/contents/2025/02/48d188e65663f372a1c12224d282844e.jp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새만금은 염연히 국가사업이지만, 아시다시피 땅따먹기 싸움을 반복하는 지자체들 간의 분쟁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건지 궁금한데, 출구는 과연 없는 것일까요?
이어서 조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편입시키는 관할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군산시,
시장부터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매우 민감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관할권 주장을 펴나가기 용이해지기 때문인데,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얻어낸 김제시 반응은 그래서 고무적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관할 구도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재증명됐다고 해야 되나요? 신항만도 어쨌든 이 구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만 지자체들이 관할권 확보에 거는 기대효과는 추상적인 수준입니다.
[부안군 관계자(음성변조)]
"(인구나 세수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분석하신 게 있으세요?) 아시다시피 첨예하게 경쟁 중이라서.. 차차 정확해지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수영 기자]
"문제는, 무엇이 득인지 알 수 없는 이 싸움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하면서, 다툼은 지금보다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전북도의 역할론이 더 제기되지만, 이번 관할권 논란엔 아예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그전부터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재작년 10월)]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각 자치단체별로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애초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지역 간 싸움만 부추기는 관할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뒤늦게라도 대승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영기 전북대 교수/ 前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약간 유예해서 정치권이 나서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합심해서 통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일부 새만금 예산은 관할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액 배정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분쟁이 새만금 개발의 족쇄가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