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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 D-1.. '최후 변론' 전략 고심

2025-02-24 28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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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최종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막바지 힘을 쏟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회의를 열고 변론의 틀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갖게 되며, 이후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주어질 최종 발언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한 점과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