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지난 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핵심 증언을 해야 하는 도청 고위간부들이 안 나오자 의원들이 질타를 했는데요,
알고보니 부를 방법이 알고 있었지만, 의원과 전문위원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아 사실상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전북도청 환경녹지국장과 인재개발원장 등 실국장급 고위간부 2명은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됐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단체 선정 등 중요 사안이 예고됐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감사를 피했습니다.
[이정린 /전북도의원(지난달 14일)]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저희들이 행정부지사의 출두를 요청하고 싶어요."
[염영선/ 전북도의원(지난달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맹탕 행정감사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맹탕 감사"로 만든 책임은 의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르면 대기발령 중이라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불출석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정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음성변조)]
"증인으로는 부를 수가 있죠.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은 없거든요.(의원들이 자문을 구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선의원들도 많았던 만큼 의원 전원이 방법을 모두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간부가 자진해서 찾아왔지만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임승식 전북도의원 (농업복지환경 위원장)]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이) 사과하러 와서 사과문 읽고 갔어요. 해명을 하러 왔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대기발령 중이라서.."
인사문제를 다루는 상임위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출석요구 제도를 알았지만 비위 의혹 간부들을 아예 부르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최형열 / 전북도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은) 수사개시 통보를 해온 상태이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도 저희들은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의원들이 안부르기로 입을 맞춰놓고 마치 쇼를 하듯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염영선 / 전북도의원(기획행정위원)]
"대기발령을 시키면 맹탕감사가 되는데 공무원이 어디있냐고 그랬죠. (사전에 부르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질의를 할 수가 없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불출석 협의를 하면서 특정 의원이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 전북도의원(국민의힘 소속)]
"그런 합의는 100%, 저는 없었어요. 부르는 게 맞고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그 사람(간부들)이 당연히 올 줄 알았고.."
전북도의회가 봐주기 맹탕 감사를 자초한 반면, 사정은 다르지만 서울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게 수백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종민
화면출처: 전북도의회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