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 연합이 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앞에 '특별'이란 수식어가 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지자체 간 연합 개념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인데요.

새만금권 3개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와도 맞닿아있는데, 구체화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며, 올 상반기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만들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이 이미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고, 세종충청권과 광주전남, 지리산권이나 접경지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뒤늦게나마 특별지자체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도지사와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 수장들이 새만금권 공동 이익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김관영 도지사]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고민하고 목표로 한다는 그 목표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조례 제정권이나 공무원 임용권 등 자치권이 보장되고, 국가 사무도 일부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장은 기존 시군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의회는 지자체 의원이 겸직하게 됩니다. 

첫 발은 뗐지만 갈 길은 멉니다.

대도시들이 포함된 다른 메가시티와 성격도 다르고, 뒤늦게 나선 만큼 내용도 정해진 건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이익, 즉 재정을 끌어오려면 관련 법도 손질을 거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현 교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의 특례 조항, 지방 재정에서의 특례 조항..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시에 추구되어야겠죠."

무엇보다 새만금 3개 시군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이를 극복하고 특별지자체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3개 시군은 물론 전라북도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