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발의했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특별자치도법은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우 특단의 조치 없이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전국에서 네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똑같은 법안을 각각 발의한 이유도 여야간 정쟁화 우려를 불식시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셈법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탄소, 그리고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자치권 확대와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민주당]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며..."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 모두 각각 10여 명씩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특히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도 포함돼 법제화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는 빠르면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면서, 자기주도적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후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