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전체 16곳 가운데 5곳 만이 대상입니다. 

대상기관 선정 기준조차 애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앞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태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전라북도가 자본과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출연기관은 현재 16곳.

하지만 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등 5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 5곳의 선정 기준이 예산 순서도 아니고, 조직 규모순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연간 3백 5십억 원의 예산이 출연금으로 투입되는 가장 큰 규모의 전북테크노파크도 아직까지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 인사청문의 결과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실효성을 가지지도 않지만, 역대 도지사들은 인사청문제도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증이라는 부담을 일부러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자리 만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계속 확산돼 왔습니다.

[장연국 /도의원]

"예산이 투여되는 기관이고, 기관의 장은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시도의 현황은 어떨까?

경기도의 경우 전체 출연기관 30곳 가운데 절반인 15곳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청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협약을 이뤄냈습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

"그때 정책협의회라는 걸 했었어요. 도지사, 도청, 교육청,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15개로 확정을 한 거죠."

결국 전라북도 역시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도의회와 실무 협의팀을 가동했고,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해 추가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다음달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던 도덕성 검증 등 일부 절차도 비밀유지 사항이 아닌 경우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인사검증의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