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15 225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판단해 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습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