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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브로커' 징역형 구형.. 수사 확대는 '의문'
2022-07-20 42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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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돕는 대가로 지방 선거 후보자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2명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습니다.


선거 자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하고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 섰는데, 결국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에는 다가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선거 브로커 김 모 씨와 한 모 씨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건설업체를 통해 선거 자금을 조달하겠다며,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수  차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 질서의 공정성을 해쳐 큰 해악을 유발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 측,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고, 이에 따라 별다른 변론 과정 없이 다음 달 17일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브로커들이 건설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거나, 다른 후보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의 실체에는 다가서지 못한 겁니다.


경찰도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현재로서는 재판 중인 브로커 2명에 대해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 MBC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로비 대상으로 등장하는 지역 정치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에 나선 지 2주가 지나도록 우범기 전주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수가 연관돼있고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시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명확하게..."



의혹에 다가서지도 못한 기소와 브로커들의 빠른 인정, 변론도,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도 없는 재판이 이어지며 검경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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