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북도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실은 대부분 다른 시.도 걸

거의 통째로 베껴 만들어진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실망감과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심사라도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라남도의 조례를 한 조항만 빼고

단어와 토씨까지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난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지난 2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ＳＹＮ▶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적인 토론이나 질문은 없었습니다.

본회의에 올리기 전 조례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의원조차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회의..

[CG] 조례안을 놓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의원은 없었고,

토론도 생략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ＳＹＮ▶정호윤/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걸 통째로 베껴 만든 조례에

의회 차원의 검증도 형식적이었던 건데,

사실상 발의도, 심사도

타 시.도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들여 만들지도 않았으니

제대로 심의했을 리도 만무할 터..

전라북도의회가 베껴만든 조례안의 대부분이

이처럼 허술한 심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ＩＮＴ▶이창엽 국장/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 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베낀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학생들은 과제물 베껴쓴 게 드러나면

낙제점을 받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감시 사각지대를 틈 타 베껴 만든

지방의원들의 조례는,

각당이나 시민단체의 평가에

건수로만 반영돼 고스란히 실적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