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정국 이후 우리 사회 전환을 모색해 보는 순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시민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 현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육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지만,

우리 교육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넘어서야 할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던 지난 4일, 일선 학교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 생중계 시청 여부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일선 교육감들에게 보내며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전국의 학교는 물론 도내 많은 학교에서도 선고를 시청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기관의 역할을 배우는 시민 교육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김완수 /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한 뜬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게 법리적으로 왜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안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교과를 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계기가 됐다는 교육 현장의 호평에도,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곡해되면서 교과와 밀접한 사회 현안을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이어집니다.

[중학교 교사]

"가장 무서운 것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두가 됐던)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한 번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찬성 측, 반대 측 나눠서. 그랬더니 '왜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사상을 주입하느냐..'"

정치나 사회 현안이 있어도 정작 학교는 아무런 교육도 허용치 않는 '진공' 상태가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매체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고, 학생들은 사회 상식에 반하는 극단적인 주장들을 일종의 유희처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김완수 / 전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양쪽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의 표현들이 유튜브 상에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비하할 때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 조례 등이 만들어졌지만, 교육 당국의 민주시민 교육 지원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전북교육청이 선발한 민주시민교육 강사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80명 중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강사는 단 한 명도 없고, 사회 복지나 예체능, 신학 등 전공자가 대다수입니다.

예절이나 언어순화 등 인성 교육이 대다수로, 정작 차별화된 민주시민교육은 끼워 넣기에 불과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질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따로 학교에 (수업 횟수 등)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학교에 번거로움을 해소해 드리려고 안내만 하는 차원이라고.."

강압하지 않고, 논쟁을 허용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둔다는 원칙하에 정당 등 단체가 직접 시민교육에 나서는 타 국가 사례에서 보듯,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들이 범람하는 공론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 직접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대현 /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좀 더 폭넓은 시야, 서로 다른 견해, 그리고 비교적 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여러 견해를 함께 다룰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 학교 현장도 민주시민 교육의 본령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