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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정경두 불구속 기소

2025-04-08 229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기소했으며, 서 전 차장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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