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오늘(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적었습니다.

우 의장은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 면서 “첫째,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