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뇌물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장호 군산대 총장의 비위 의혹을 밝혀낸 저희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전주MBC 영상 기자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총장실 문 밖에서 촬영한 것이 '방실침입', 다시 말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인데요.

언론 단체에서도 "사회 정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의 공동정범이다" 등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군산경찰서는 전주MBC 소속 취재 기자와 영상 기자, 오디오맨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립 군산대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23년 11월 2일, MBC 뉴스데스크 전북권 뉴스]

"해경은 이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진행한 국비 270억짜리 연구 사업 관련 자료 일체와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송치에 검찰은 취재 기자와 오디오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상 기자에 대해서는 '방실침입'의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밖에서, 열린 문을 통해 보이는 총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침입 행위'라는 판단인데,

총장실로 연결되는 통로도 총장실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춘 / 변호사]

"공적인 기관의 총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과연, 그 목적이나 동기로 봤을 때 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촬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평온'이나 '안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수사관들의 제지도 없었고, 직원들도 버젓이 취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건조물침입 죄의 구성요건조차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산대 총장 비서실장(압수수색 당일)]

"밤 오늘 새워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밤을 새운데요?] 컴퓨터, 뭐 이런 거 하는데, 다른 거는 없는데.."

문제의 보도는 국비 127억 원이 탕진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의 해상풍력 기술 개발 사업을 둘러싼 연구비 유용 의혹 연속 보도의 일환으로,

결국 전주MBC가 제기한 의혹이 구속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면서 이장호 총장은 뇌물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지난해 8월)]

"(군산대 총장으로서 입장 표명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언론 현업단체들도 일제히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데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따른 취재임이 명백하다"라며, 이번 기소가 "언론 취재 범위를 크게 제한함은 물론 사회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MBC기자회도 "지엽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꼬투리 잡아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언론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후안무치한 권력자와 공동정범이 되려 하느냐"라며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