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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

2025-04-15 69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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