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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혜택 위해 대표는 여성·장애인..확인은 전혀 안 해
2025-03-05 47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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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최근 극소수 업체가 임실군 전체 수의계약의 30%를 따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여성과 장애인 대표 업체를 배려하다보니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린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 여럿이었고, 임실군은 실제 이들이 경영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실의 한 건설 업체, 


거의 2주에 한, 두 건씩 계약을 따내다시피해 지난해에만 수의계약 30여 건을 수주했습니다. 


사무실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자신을 대표로 소개하는 한 남성이 받습니다. 


[임실 A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대표님이세요, 혹시?] 예예. (명의는) 저희 집사람으로 돼 있어요. 업무는 집사람이 대표니깐 입찰이니 다 하고, 저는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죠."


여성을 대표로 등록한 이 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의 마지노선인 2천만 원을 넘긴 3~4천만 원대 사업들도 여러 건 따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여성을 대표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임실군 공사 현장 관계자 (음성변조)]

"10개도 안 돼요, (여성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B 업체도 원래 (여성 대표가) 식당 하시다가. (명의를) 아내 앞으로 바꾼 거죠. 명의 변경을."


임실군이 밝힌 관내 여성·장애인 기업은 60곳, 


계약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업들을 추려 지난해 수의계약을 얼마나 수주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임실군이 발주한 전문 건설 수의계약 공사는 1,200여 건, 이 중 절반 상당이 여성과 장애인 대표가 있는 업체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여성 대표 기업이더라도 실제 해당 여성이 경영을 하는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

"여성 기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거든요. 확인이 되거나 의심 사례가 있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임실군 수의계약을 따낸 여성·장애인 기업 60곳을 분석해 보니 특정 업체 쏠림이 두드러졌습니다.


33개 업체가 10건 미만, 19개 업체는 20건 미만의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반면 한 해 20건 이상을 따낸 업체는 8곳이었는데 그 중 1곳이 50건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관정이나 농수로 공사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 업체에 물량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실군은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성·장애인 대표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도 다른 기업처럼 일괄적으로 2천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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