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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극복한 한국, 권력구조 개편·시민권리 모색해야
2025-03-05 253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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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노동 단체와 진보 정치세력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노동권 등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밤중에 일어난 12.3 계엄의 충격은 컸습니다. 


계엄이 군사정권 시절 일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기 때문입니다. 


[강문식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무처장]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다시 누군가는 계엄을 생각하고 계엄을 선택할 수도 있을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 사회에 안겼다."


반면 응원봉을 든 미래세대까지 광장에 한 데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정부와 정치인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정치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 지역 노동단체 등은 내란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87년 민주항쟁의 결실을 기득권이 차지한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고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구조 개편을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존중의 가치를 헌법에 담거나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리 보장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시민권이나 기본권이 제한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권교체를 이끈 촛불혁명 이후 또다시 한국사회의 전면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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