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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오늘(7일) 오른 가운데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오늘(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검찰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해 발부한 영장 비율이 99%라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은 엄격하게 발부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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