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저희가 심층 보도해드리고 있는 드론축구 논란의 중심에는'캠틱종합기술원'이라는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공공기관이라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실제로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도, 인사권에도 비켜서 있는 민간 법인입니다.

이미 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드론축구 산업에 투입한 전주시는, 별도로 이 단체에 산하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70억 원 넘는 혈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전주에서 드론축구 월드컵을 열겠다며 지난 1월 해외 홍보를 위해 참가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가전박람회,

전주시장까지 총출동한 행사를 위해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지급받은 단체는 세계드론축구연맹이나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축구공을 개발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판매 수익금을 챙겨가는 '캠틱종합기술원'이 바로 이 예산을 챙겨간 주인공입니다.

[노상흡 / 캠틱종합기술원장 (지난 3월)]

"2016년부터 개발해서 2017년부터 드론축구라는 제품이 개발되고, 이 제품을 가지고 드론축구라는 콘텐츠를 개발한 겁니다."

드론축구 논란의 주요 대목마다 등장하는 '캠틱종합기술원', 과연 어떤 곳일까.

캠틱의 전신은 1990년대 후반 전북대 산하의 연구기관이었던 자동차 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입니다.

당시 출범에만 산자부 예산 50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이 본래 목적이었지만 단지 내 장비 구축을 전제로 전주시에게 토지를 제공받으며 이후 사단법인으로 변신해 전북대에서 독립했습니다.

[캠틱종합기술원 관계자]

"MOU를 체결했어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과 관이 협력하자. 저희가 전국적 우수 사례로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캠틱은 이후 스마트팜이나 헬스케어, 항공우주 사업 등 여러 분야에 뛰어 들었고, 급기야 드론축구 개발에까지 나섭니다.

본래 농업용 드론 분야에 집중하다 우연치 않은 계기로 개발했다고 전해진 드론축구 사업,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도 불분명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에 기대 그간 전주시 예산만 12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장병익 / 전주시의원]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 한다... 교육 활동 정도의 활용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스포츠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저 민간 사단법인일 뿐인 캠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캠틱종합기술원의 거점이자 기반은 전주시와의 협약으로 시작된 첨단벤처산업단지,

20년 가까이 운영 위탁을 독점하며 무려 76억 원의 시 예산을 받아 갔는데, 2017년 기준 연간 4억 원이던 위탁비는 7년 만에 7억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01년부터 무려 15년 동안은 전주시와의 MOU, 즉 업무협약만으로 운영권을 독점해 오던 캠틱은 사실 2016년 경 한차례 난관에 봉착합니다.

[캠틱 관계자]

"2015년이에요. 지방재정법 바뀌었어요. 시에서 이제는 출연·출자기관이 아닌 상황에서는 MOU로는 안된다는 거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가 도입한 거에요."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도 3년마다 진행된 3차례 공모에서 또다시 연속 선정되며 독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차례 모두 경쟁자 없는 단독 입찰,

특히 첫 공모에서는 민간위탁 지원 접수부터 선정까지 마치 짜 맞춘 듯,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전국 18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중 대부분인 15곳은 출연기관이나 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물론 인사권까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

"(대전시 위탁 기관은) 지방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죠. 시가 출자·출연해가지고 설립하고, 시에서 예산 같은 것 다 보고.."

[광주광역시 관계자]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랄지 임원으로서 참여를 (시에서)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참여를 또 하고요."

하지만 캠틱은 경쟁자 없는 형식적인 공모로 타 지역 출연기관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정작 타 기관과는 달리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는 비껴서 있는 것입니다.

캠틱 측은 당시 산업부의 표준 정관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자립에 나섰을 뿐이라며,

오히려 민간의 영역에 있다 보니 사업 공모를 따내려면 공공기관보다도 꼼꼼한 심사를 받아야 해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드론축구협회의 비자금 논란 당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직접 회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캠틱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주시는 직접 감사의 권한이 없다며 캠틱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누리면서도 관리 감독 체계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캠틱,

형식에도 맞지 않는 특허권을 주장하며 전주시의 혈세로 키워진 드론축구의 생태계를 장악한 한 민간단체의 이름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