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지방선거, 도내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죠.

거대 양당이 주도한 대선에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 여기에 지역 내 민주당 독점 구조가 맞물리면서 큰 폐해로 지적됐는데요. 

최근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들은 전북에서만 예순 두 명.

도내 전체 지방의원 당선자의 26%에 달합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선거 운동도, 공약 알리기도 없이 '묻지마 당선'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될 경우 선거 운동을 아예 막아놓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을 없애고, 투표용지에도 무투표 당선 사실을 알리도록 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겁니다.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무투표 출마자들도 현수막을 붙이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게, 그리고 공약 내용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에 참여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양한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운 현행 선거제 개혁 논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북 지역 시군의원 무투표 당선자 대부분은 2인 선거구에서 나왔고, 선거구 별로 한 명만 뽑는 도의원은 무투표 당선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광역 의원들 이런 경우는 소선거구제거든요. (이것을) 중선거구제로 해서 한 명만 당에서 추천하고, 기초의원도 정당 추천을 안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되지..."

이런 선거제 개혁 논의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선거가 끝나자 힘을 잃고 만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최인수  

- 그래픽 :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