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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정보로 공공누리 저작권 주장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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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후기자
zeegee2@hanmail.net
zeegee2@hanmail.net
◀ＡＮＣ▶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디지털 댐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판치고 있는 거짓정보나
가짜뉴스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고 공공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엉터리여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
◀ＶＣＲ▶
김제시 홈페이지에 지역 명소로 소개된 금산사.
"임진왜란 이전의"로 시작되는 설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2005년 작성된 한 개인 블로그의 설명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정통 사학계가 창건시기를 서기
600년으고 규정하지만, 599년이라고 표현한
해당 블로그의 주장까지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예 복사를 한 듯 토씨 하나까지 베끼다 보니
보물 25호인 5층 석탑을 215호라고 잘못 설명한
엉터리 정보까지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용지 황토감자를 소개하는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사람이 생식을 하면 백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 이 역시
10여 년 전의 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글을 베낀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버젓이 홈페이지 하단에는
이러한 정보의 지적저작권이 김제시에 있다며,
사용을 하려면 김제시라는 출처를 밝히라는
공공누리 안내문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ＩＮＴ▶김제시 담당 공무원
공무원들이 올리는 자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관적인 자료를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는 인터넷상에 혼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한다며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정보를 표준으로 하는 공공누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댐을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ＩＮＴ▶이해권 전라북도 홍보기획과
공공데이터가 일단 정확해야 되고 업데이트 관리라던지 그런 것이 잘 돼야 됩니다.문)그래야지... 답)일반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어떤 조건에 따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정보와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터넷 정보의 표준을
공공기관에서 찾고 있지만, 정작 토대가 되는
일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엉터리 블로그를 베끼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태후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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